공급 확대로 주택난 해결

온타리오 주정부가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부족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덕 포드 보수당 정부의 스티브 클락 지자체겸 주택장관은 최근 각 지방정부에 공급 제한요소 해소 및 매력적인 투자를 주문하고 나섰다.

당국에 따르면 연간 1만 채가 추가로 신축될 경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토론토 지역같이 집값이 비싼 곳의 안정화가 우선이다.  토론토 집값은 지난 2010년 이후 두 배나 껑충 뛰었다. 이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요원해졌다.

클락 장관은 “공급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행정이 절차에 얽매이지 않아야 구입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들이 지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각에서는 강화된 모기지 승인 조건과 일련의 규제 조처들이 지난해 주택거래의 급감을 초래하는 등 과잉대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저임금 및 젊은 층의 내집 마련 꿈을 좌절시킨다는 것이다.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의 집값은 국내 도시들 중에서 가장 낮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축토지개발협회(BILDA)에 따르면 현재 GTA에서 연간 5만 채가 신축돼야 주택수요를 충족하나 4만 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토론토에서의 개발 프로젝트는 계획부터 각종 조사 및 확인, 수많은 보고서 등으로 완공까지 10년 정도 걸린다.

RBC은행은 “우리의 관점은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상의 해법은 공급인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BC은행은 “클락 장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장 불균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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