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택정책 변화

  마크 와이슬레더(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연방 및 주정부, 지자체 등에서 주택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업계 및 중개인, 그리고 고객들이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사항을 정리해 본다.

1. 첫 내집 마련자에 대한 연방의 새로운 지원

연방정부는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를 통해 첫 내집 마련자가 기존주택 또는 건축업체로부터 신규주택을 매입할 때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은 총 가구소득이 12만 달러 미만이고, 5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 한한다.

정부는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5%의 무이자 모기지를, 건축업자로부터 새 주택을 매입할 때는 10%까지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9월 1일에 시작된다.

상환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에퀴티 대출로 발표된다면 나중에 집을 팔아 수익을 올릴 경우 정부와 이익금을 공유해야 한다. 향후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해 손해를 봤으면 그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와 분담함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제공하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RRSP에서 주택구매 위한 인출한도를 1인당 3만5,000 달러, 부부 7만 달러로 인상

첫 내집 마련자는 RRSP의 인출을 늘려서 다운페이먼트에 사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이를 최대한 이용할 계획이라면 클로징 날짜를 잘 따져서 집을 사는 것이 좋다.

RRSP 계좌에 적어도 90일간은 인출할 돈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인출된 돈은 향후 15년에 걸쳐 다시 RRSP 계좌에 상환할 수 있다.

3. 토론토시,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상

토론토시는 세수 확대 차원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토지양도세를 인상한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온주 정부의 토지양도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든다. 즉, 3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3%, 400만 달러가 넘으면 4% 선으로 올린다.

현재 350만 달러 주택의 토지양도세는 6만6,475 달러이지만 세율 3%를 적용하면 7만1,475 달러로 인상되는 것이다.

4. 입찰경매(Silent Auctions)가 이뤄질 것

온타리오 주정부는 오퍼 전쟁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 주정부의 안 중에 하나는 모든 바이어에 투명하게 오퍼 전쟁에서 일종의 입찰경매(Silent Auctions)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매도자와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허용될 예정이다.

5.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금지될 것인가?

오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1,000 달러를 더 지불하겠다”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항은 합법적인지 여부를 떠나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가 오퍼 전쟁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는 이러한 유형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허용되지 않도록 조언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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