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 꾸며 월세 놓을까

 토론토시가 주택의 지하실이나 다락방 같은 보조 스위트(Secondary suite; 문간방)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월세를 놓고자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단, 주택의 옆문(Side entrance)이나 뒷문(back door)을 이용하는 구조여야 한다. 추가로 정문(second front entrances)을 만들어 세입자가 이용하게 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달 말에 통과됐으나, 안나 바일라오 시의원(계획/주택위원회 의장)이 “추가 정문 설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의 고유권한”이라는 취지의 발의로 지연됐다.

그는 “대지가 협소한 다운타운의 많은 주택들과 반단독 같은 경우는 옆문이나 뒷문을 만들기 어렵다. 일부는 정문을 통하지 않고는 지하실 등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 정문까지 허용하면 수천 가구를 더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조 스위트란 단독, 반단독, 타운하우스 등의 지하실 아파트 같은 독립 주거공간을 일컫는다. 토론토는 지난 1999년 인근 지자체를 통합해 광역토론토가 되면서 이를 온주에서 처음 도입한 지자체다.

그러나 기존 조례는 5년 이상(일부 다운타운은 40년까지) 된 주택에만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새 집에 대해서도 보조 스위트를 만들어 월세를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보조 스위트를 위한 주차공간이 있어야 한다든가, 해당 스위트와 주택의 최소 크기 등 여러 규제항목을 없앴다. 따라서 광역토론토 내 타운하우스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특별한 승인절차 없이 보조 스위트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시 도시구획(Zoning) 책임자는 “이번 변경은 특히 노스욕, 스카보로, 이토비코 등 넓은 대지와 옆문 또는 뒷문을 가지고 있는 주택들에게 보조 스위트를 만들 폭넓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광역토론토에 보조 스위트를 가지고 있는 주택은 7만에서 10만 채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경쟁 오퍼 조건 공유 잘못

온타리오 주정부가 매물 주택에 경쟁이 붙었을 때 구입 희망자들의 오퍼 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자 업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정부는 지난 2002년에 만들어진 부동산 및 비즈니스중개법(REBBA)을 개정해 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는 최근 회원 7만8000여명에게 “경쟁 바이어들 사이의 오퍼 가격과 조건들을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은 잘못이다. 선거구 주의원들에게 로비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알렸다.

OREA는 “개인의 재산 정보 등 예민한 사항까지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당사자들의 선택사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사칭 속임수 활개

▲국세청 사칭 이메일. 클릭하면 가짜 CRA웹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든다.

 세금보고 마감 시즌을 노린 국세청(CRA) 사칭 개인정보 갈취 이메일, 전화 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직원을 사칭한 전화나 사기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칭범들은 이메일을 보내 세금환급을 한다며 클릭하게 한 후 가짜 CRA웹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국세청 웹사이트와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어 일반인이 의심 없이 이름, 주소, 사회보장(SIN)번호, 심지어 신용카드 정보까지 넘겨주고 나서 뒤늦게 가슴을 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메일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며, 개인 또는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일도 없다.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는 유일한 경우는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웹사이트 주소나 양식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 한한다. 새로운 알림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을 통해 국세청 계정(My Account)으로 접속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다.

국세청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라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발신자가 CRA 직원인지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발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등을 받아서 1-800-959-8281(개인), 1-800-959-5525(사업체)로 전화해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여권이나 헬스카드 번호, 운전면허 정보, 신용카드 등을 통한 밀린 세금결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신원확인을 위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CRA계정 또는 SIN과 같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일반 문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런 문자를 받았다면 사기로 봐도 된다.

우편을 통해서는 국세청에서 은행 이름 및 위치 등의 재무정보를 요청하거나 세금정산통보서(NOA) 등을 보낼 수 있다. 또한 CRA의 지불 옵션을 통해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 또는 징역형 여부를 들먹이며 위협할 수 없으며, 대금지불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만나자는 경우도 없다.

만일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면 국세청 보안사이트에서 세금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웹사이트(antifraudcentre.ca)를 방문하거나 1-888-495-8501로 신고하면 은행 또는 신용정보 회사 등에 연락해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모기지 승인 완화해야

 연방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모기지 승인조건이 너무 과한 조처라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IBC월드마켓은 “2018년 신규 주택모기지가 전년에 비해 250억 달러 감소했다. 이중 60%에 해당하는 150억 달러는 B-20 규정으로 불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 인상된 금리와 주요 도시의 높은 집값이 모기지 대출의 문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CIBC에 따르면 정부에서 전반적인 신용품질의 개선 효과를 노렸으나 대출 신청자에게 2% 높은 이자율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만들었다.

주요 시중은행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신청자들은 ‘사금융’으로 불리는 제2 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타리오의 제2 금융권 대출이 12%를 차지해 전년보다 2% 늘었다.

이는 지난 2년 사이에 전체 모기지 대출이 11% 감소했음에도 제2 금융권의 대출은 27%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모기지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CIBC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2%라는 수치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시장은 이미 둔화됐고, 작년부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나 올렸다. 이 기간 5년물 모기지율도 0.35% 포인트 상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의 모기지 대출 중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 감소한 액수의 7%는 자격 부족으로 원하는만큼 받지 못한 경우이며, 나머지 93%는 아예 기각된 것으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