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승인 완화해야

 연방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모기지 승인조건이 너무 과한 조처라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IBC월드마켓은 “2018년 신규 주택모기지가 전년에 비해 250억 달러 감소했다. 이중 60%에 해당하는 150억 달러는 B-20 규정으로 불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 인상된 금리와 주요 도시의 높은 집값이 모기지 대출의 문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CIBC에 따르면 정부에서 전반적인 신용품질의 개선 효과를 노렸으나 대출 신청자에게 2% 높은 이자율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만들었다.

주요 시중은행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신청자들은 ‘사금융’으로 불리는 제2 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타리오의 제2 금융권 대출이 12%를 차지해 전년보다 2% 늘었다.

이는 지난 2년 사이에 전체 모기지 대출이 11% 감소했음에도 제2 금융권의 대출은 27%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모기지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CIBC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2%라는 수치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시장은 이미 둔화됐고, 작년부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나 올렸다. 이 기간 5년물 모기지율도 0.35% 포인트 상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의 모기지 대출 중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 감소한 액수의 7%는 자격 부족으로 원하는만큼 받지 못한 경우이며, 나머지 93%는 아예 기각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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