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마련 지원책 저조

연방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생애 첫 내집 마련자를 위한 지원정책(FTHBI)의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화)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접수한 FTHBI의 승인이 광역토론토에서 109건(평균 2만불, 신청 145건), 전국적으로는 2,730건(신청 3,252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배정한 3년간 인센티브 12억5,000만 달러에서 단지 5,130만 달러로 사실상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광역밴쿠버는 단 29건 승인(신청 45건, 평균 1만8,000 달러)에 그쳤다.

이 정책은 연봉 12만 달러 이하 중산층의 모기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으며, 집값의 5%를 다운페이먼트 하면 CMHC에서 보증을 통해 기존주택은 5%, 신규주택은 5% 또는 10%의 추가 다운페이를 지원한다.

그러나 총 모기지 대출액을 48만 달러로 한정하면서 토론토와 밴쿠버 같이 집값이 비싼 곳에서는 적당한 주택을 찾기 어려웠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EB)에 따르면 지난 12월 GTA의 평균 주택가격은 83만7,788 달러로 격차가 컸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잠재 바이어들의 구매심리가 약화된 데 따른 이유로도 해석됐다. FTHBI의 부진이 앞으로도 계속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기간 FTHBI가 가장 많이 승인된 곳은 몬트리올로 557건(평균 1만6,000 달러), 그 뒤를 에드먼튼 375건(2만4000 달러)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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