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승인조건 완화


▲빌 모르노 연방재무장관

 최근 캐나다의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에서 대출조건 완화를 발표해 주목된다.

연방정부는 보험에 가입한 모기지(다운페이먼트 20% 미만)에 대한 승인 조건을 낮춘 새 스트레스 테스트를 오는 4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빌 모르노 재무장관은 “최근 금융기관들의 실제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이러한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는 항상 주택시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전에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적용해 금리인상 시기에 상환 불이행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대출자와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기지율 보다 2% 높은 수준이나 5년 벤치마크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중은행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신청자들은 높은 이자율을 무릅쓰고 ‘사금융’으로 불리는 제2 금융권이나 신용조합으로 이동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번 새 스트레스 테스트는 ‘5년 벤치마크 이자율’이 ‘모기지 보험 신청서에 명시된 5년 고정율의 중간값에 2%를 더한 이자율’로 변경된다.

현재 5년 벤치마크 금리는 5.19% 이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4.89%의 낮은 이자율로 심사를 받게 된다. 다운페이를 20% 이상 하기 어려운 첫 집 마련자들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겨울철 비수기로 통하는 지난 1월에 전국 주택거래가 작년 동기대비 11.5%,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평균가격은 50만4,350달러로 11.2%나 뛰었다.

좀더 정확한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벤치마크 가격지수(HPI)는 전달에 비해 0.8%, 연간 4.7% 상승했다.

특히 광역토론토의 경우 이 기간 거래가 작년 대비 15%, 가격은 12%나 뛰면서 2017년의 과열양상이 재현될 조짐이다. 이에 대출조건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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