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부, 저소득 및 중산층 중점 지원

캐나다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에서 1만~1만2,000달러 정도를 보증 서주는 방식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곤경에 처한 국민들에게 낮은 이자율의 라인오브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빚을 저금리 계좌로 옮기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월 지출액이 고용보험(EI)이나 정부의 긴급지원금(월 2천 달러)을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상환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이나 업소의 수입이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직원 규모에 관계없이 임금의 75%까지를 3월15일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이는 직원 1인당 1주일에 최대 847달러 혜택을 받는 것이다. 비영리 및 자선단체도 적용된다.

한편, 외국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5만 달러 벌금 또는 6개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무책임한 행위의 슈퍼 전파자는 최대 100만 달러 벌금 또는 3년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온주 비상사태 2주 연장…신분증 요구 협조해야

온타리오주는 비상사태를 2주 연장했다. 따라서 부활절 월요일인 오는 13일까지 비필수 업소들의 영업이 금지되며, 식당 등은 테이크아웃과 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이로 인한 피해 업소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덕 포드 주총리는 야외 스포츠시설, 해변, 반려견 공원 등에 대한 이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폐쇄되지 않은 일부 산책로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최소 2미터의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온타리오 경찰은 비상보호법(EMCPA)에 따라 행동지침을 어긴 주민들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 750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지침을 어긴 비필수 업체에 대해 영업금지령을 내리고,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할 수 있다. 생활필수품으로 폭리를 취한 개인에게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10만 달러, 기업은 최고 1,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론토시 “비상사태 3개월 지속” 예상

토론토시는 이번 비상사태가 3개월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보건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접촉했다면 무조건 14일 간 집에 머물러야 한다. 증상이 없는 사람도 병원 등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니면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점은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하고 2미터의 사회적 거리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야외 공원 등 스포츠-레저시설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토론토시는 1,500개 이상의 공원과 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등을 폐쇄했다. 폐쇄 조치된 공원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1인당 최대 5,000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중앙은행이 코로나19 사태와 유가하락에 따른 국내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했으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오히려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은이 기준금리를 이달에만 3차례에 걸쳐 1.5%나 낮춰 0.25%의 역대 최저 수준이 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도 변동모기지 및 신용한도의 차입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우대금리를 월초 3.95 %에서 2.45 %로 인하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낮은 금리 영향으로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고객의 신용에 따라 1%포인트까지 할인해주던 것을 0.75~0.85%포인트로 축소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업계 전문가는 “시중은행들의 모기지에 대한 마진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라 더 이상 내리기를 꺼린다. 시장이 계속 불안하면 금리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으며, 지난주 일부 모기지 및 상업대출은 오히려 이자율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도 “코로나19 확산문제로 시중은행들이 ‘엄청난 압박’에 직면해 있다. 펀드 비용은 치솟고 수입은 급감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매출 감소로 부채만 늘려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주택 구입자들이 선호해온 전형적인 5년 고정 이자율도 상승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현재 신규 대출 고정 모기지율을 2.99~ 3.04%로 운용해 지난 2월말의 2.49~2.59%보다 높아졌다. 이는 국채 수익률에 연동돼 등락하며 이미 계약돼 있는 것과는 무관하다.

현재는 변동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기준금리 인하 혜택을 크게 누리는 상황이며, 만일 경제악화가 단기간에 극복돼 중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릴 것으로 여기면 고정모기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의 모국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

연방정부가 주캐나다한국대사관을 통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선거사무 중지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초 토론토총영사관 등 4개의 재외공관에서 4월1~6일 재외선거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월) 캐나다·미국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서는 토론토 재외선거인 3,868명, 밴쿠버 3,592명, 몬트리올 487명 등 총 8,313명이 투표를 할 수 없다.

한국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련해 일부 국적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향후 재외공관에 방문해 정식 처리 가능토록 했다.

이에 4월 30일 신고기간 만료인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는 온라인 신청 후 6월 30일까지 공관에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를 보완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 공지사항 참조.

아리랑건강재단(가칭)은 새로운 한인요양원 건립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당초 31일 마감할 예정이었던 장기 요양원 침상 신청기한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온주 장기요양부는 코로나19로 요양원들의 집단 발병과 사망이 이어지고 있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토론토 서북부의 7만 평방피트 부지에 새 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주정부에 약 3천만 달러 융자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