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급 검토

빌 모르노 연방재무장관

캐나다 정부는 비상지원금(CERB) 혜택이 끝나는 오는 10월 이후 6개월간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기본소득(Basic income)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생활비 보장에 대한 여러 방안 가운데 18~64세 1인 가구는 1만8,329달러, 부부는 2만5,921달러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방의회 예산실은 국민 대다수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475억~981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가계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들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소득분배 제도다.
코로나19 노인 지원금 지급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최고 500달러를 이번 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발표한 670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25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다.

노령연금(OAS) 자격이 되는 노인들은 일회성 면세로 300달러, 저소득층 보조금(GIS) 대상자는 200달러, 두 가지에 해당되는 220만 명은 500달러를 자동이체나 체크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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