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규정 강화 검토

캐나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모기지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연방금융감독원(OSFI)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6월1일부터 모기지 숭인 조건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이자율보다 2% 높거나 5년물 모기지율 중에 높은 쪽을 적용해 상환 가능한지 판단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현행 5년물 모기지율은 4.79%며, 이를 5.25%로 0.46%포인트 높여도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3년 전에는 모기지 승인 강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이번에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당시의 5년물 모기지율은 5.14% 였으며 이후 상승과 하락을 거듭해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과열된 시장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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