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빈집세 효과 의문

연방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춘 1,014억 달러 새 예산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주목할 항목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오는 6월 만료예정인 월세 및 급여보조 프로그램,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실직자 회복지원금 등을 9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8월 중 500달러를 지원하고, 전국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이상으로 조정한다.

 부동산업계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외국인 주택 소유주에 대해 빈집세 1% 징수와 내 집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주택전략(NHS) 예산을 725억(종전 70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다. NHS는 2017년에 10개년 계획으로 도입된 후 12만6,000채가 넘는 주택 신축 또는 개조를 이뤘다. 이에 추가로 25억 달러를 배당해 약 3만6,000채의 신축과 개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일부 주택 공급을 늘릴 수는 있지만, 업계는 현재 지나치게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빈집세는 외국인의 국내 자산이 ‘비생산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산을 수동적으로 주택에 저장하기보다 임대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몬트리올은행(BMO)은 “정부가 외국인의 이런 투자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신호다. 시장의 투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 세금이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의 주택 붐은 대부분 국내인들의 수요에 의해 빗어졌다. 낮은 모기지 이자율과 재택근무를 위한 더 큰 집 선호로 촉발된 것. 온타리오의 교외와 소도시의 집값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평균 30% 이상 올랐다.

최근 전문가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집값 급등과 거래 폭증, 점점 불어나는 모기지 부채 완화대책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전면적인 주택 대책이나 과열을 식히는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2022년 1월부터 유효할 빈집세는 비거주 외국인이 소유한 ‘비생산적인 사용’으로 간주되는 주택에 대해 연간 1%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외국인은 소유주택의 현재 사용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어길 경우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조만간 정부는 세부내용을 공개한다. 

 대부분 업계 관계자는 이번 빈집세가 외국인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나 매도를 유도하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 이미 외국인들은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현재 밴쿠버는 빈집세를 외국인만이 아니고 내국인 주택 소유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은 주택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뛰고 전반적으로 불균형인 시장에서 몇 달 동안 비어있는 카티지 같은 국내인의 추가 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CIBC은행은 “이 세금이 비거주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는 올해 영주권자 부족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이민 목표를 크게 늘리면서 주택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일부 빈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예산도 할당됐다.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전국의 사무실 공실률은 지난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캘거리의 사무실 공실률은 30%를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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