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오퍼전쟁 범죄행위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자유당의 연방선거 공약으로 부동산 매물에 대한 업계의 관행인 블라인드 비딩(Blind bidding)을 형법으로 막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는 25일 성명을 내고 “성실히 일하는 가족들을 범죄시하는 주택계획”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REB)도 ‘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오퍼전쟁이 매입자에게 다른 오퍼가격을 모른 채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도록 유도한다며 찬성했다.

 라이어슨대 부동산학과 관계자는 “이러한 관행이 주택가격을 부풀려 더 높은 집값을 촉발한다. 자신도 모르게 두 번째로 높은 오퍼보다 20만 달러 많이 입찰한 사례를 알고 있는데 여전히 중개인이 ‘이것이 최종 제안인 것 확실합니까? 더 올리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라인드 비딩은 매도자와 중개인에게 유리하지만 미친 속도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이유기도 하다. 주택의 가치는 주변의 시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는 “이런 관행에는 장단점이 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셀러의 정확한 요구 가격을 알고 싶어할 것이고 셀러는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밝히기를 망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주택 관련 법률은 주정부 관할이라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이 관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현재 자유당은 블라인드 입찰 금지 방침만 밝혔고, 세부사항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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