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총선 정당 주택정책

 연방총선(20일)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주택관련 공약을 내놓았으나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내집 마련의 꿈은 요원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민간 연합단체인 GS(Generation Squeeze)는 자유당(Liberal), 보수당(Conservative), 신민당(NDP), 녹색당(Green) 등 4개 정당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15가지 사항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어느 정당도 뛰는 집값을 실제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GS에 따르면 1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자유당이 1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보수당은 4점으로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녹색당이 6점을, NDP는 5.5점을 각각 받았다.

 자유당은 첫 내집 마련자를 위한 무이자 모기지 대출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주택신축 100만 채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최소 3년간 금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보수당의 주택공약 핵심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켜 외곽지역에서 집을 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 소유 토지의 15%를 주택신축 부지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GS는 “어느 정당도 15가지 사항 모두를 만족시킨 곳은 없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계속 오르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첫 내집 장만의 꿈 실현은 아주 먼 얘기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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