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불 이상 집에 부가세

 캐나다의 집값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해 100만 달러 이상 주택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밴쿠버에 본부를 두고 젊은 세대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제너레이션 스퀴즈(Generation Squeeze)는 모기지주택공사(CMHC)의 지원을 받아 연방정부의 국가주택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 일환으로 시행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주택에 대해 연간 부가세를 0.2%에서 시작해 0.5%, 더 비싼 저택은 1%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단, 노인과 같이 소득이 제한된 개인의 경우는 집이 팔리거나 상속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폴 커쇼 제너레이션 창립자겸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는 “캐나다에선 주 거주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정책이 주택을 거대한 조세 피난처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가세 징수가 부유층의 호화주택을 통한 조세 피난처 인센티브를 없애고, 집값 상승을 진정시키는데 도움될 것이다. 온타리오주 주택의 약 13%, B.C주의 약 21%가 100만 달러 이상이다. 전국적으로는 9% 정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0.2% 부가세를 통해 연간 45억4000만 달러, 0.5%의 경우 58억3000만 달러의 세수 창출을 추정했다.


 이를 주택조합과 저렴한 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저밀도 주택을 구입해 다가구로 재개발하는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원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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