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훈 재선 선거사무소 개소


 6월 2일 온주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성훈(Stan Cho, 윌로우데일) 후보의 선거사무소(5300 Yonge Street) 개소식 행사가 지난 30일(토)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캐롤라인 멀루니 교통부 장관, 스티븐 레체 교육부 장관, 조성준 노인복지부 장관과 많은 지지자들의 호응 속에 리본 커팅식을 가졌다.


 조 후보는 “한인사회는 물론 모든 커뮤니티 지지자들, 정치 선배들, 선거 캠페인을 도와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의 재선을 위한 범동포 후원행사가 6일(금) 오후 5시30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다. 한인동포 누구나 참석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자리다.


 조성훈 후원회(후원회장 김명숙)에 따르면 정치후원금(100달러~3,300달러)은 최고 7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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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간 행사 21일부터

 5월 아시아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캐나다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문화축제 ‘2022 한국주간’ 행사가 오타와에서 열린다.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3일간 ▲한국의 음악과 영화의 밤(5월 21일) ▲K-Pop 뮤직비디오 공모전(5월 24일) 한국공예워크샵: 단오 부채 만들기(5월 25일) ▲한숭성숙 셰프와 함께하는 막걸리와 한식 강좌(5월 27일) ▲오타와에서 즐기는 런닝맨: 인코리아블(Inkoreable) 레이스(5월 28일) ▲한식강좌: 김밥 만들기(5월 30일) ▲전라북도와 함께하는 문화의 날 야외행사(6월 1일) ▲전북문화의 날 실내행사(6월 2일) 등으로 진행된다.


 해외문화홍보원, 캐나다대사관, 캐나다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원 홈페이지(canada.korean-culture.org/ko/1253/board/594/read/115240) 참조. 문의: 613-203-8008 / canada@korea.kr

금리인상 여파로 침체 국면

 광역토론토(GTA) 주택시장이 금리 인상의 여파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REB)에 따르면 지난 4월 GTA의 평균 주택가격은 125만4,436달러로 전달(약 130만달러)에 비해 3.6%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작년 동기(약 109만달러)보다는 여전히 15% 오른 수준이다.


 이 기간 거래도 8,008채로 작년대비 41.2%, 전달보다 27% 각각 급감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주택시장이 가장 활발한 시즌인 봄철에 발생한 이례적인 현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주택가격을 부채질한 기록적인 저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오퍼 경쟁이 확연히 줄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 후 4월 13일에 다시 1%로 2배나 올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은이 기준금리를 2.2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TRREB은 “더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식료품에서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주택 바이어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따져보며 관망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TRREB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단독주택의 경우 905지역 거래가 작년보다 47.2%나 급감했다. 토론토시(416지역)의 단독 거래는 34% 감소했다.


 이 기간 GTA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62만8,343달러로 지난해 보다 17.5%(416: 14.9%, 905: 16.8%) 올랐다.


 콘도시장의 거래는 작년대비 33.8%(416: 34.5%, 905: 32.2%) 줄었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던 콘도 가격은 지난 4월 반등하여 작년보다 14.1%(416: 12.8%, 905: 18%) 올랐다.


 TRREB은 “콘도 가격의 경우 다른 주택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새로운 고금리 환경에서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GTA 주택시장은 여전히 ??연간으로 성장할 만큼 충분히 타이트한 상태다. 그러나 더 많은 매물이 나오고, 바이어의 경쟁이 줄어들면서, 성장속도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둔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신규 매물은 1만8,413채로 작년대비 11.7% 감소했고, 시장의 실제 매물(active listings)은 12.3% 증가했다.

무면허 개발사 분양 피해 속출


 광역토론토서 무면허 개발사의 분양 타운하우스 피해 사례가 속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틈타 한몫 벌려는 신생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경험 부족 등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그 과정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는 것.


 최근 CBC 뉴스는 온타리오주 리치먼드힐의 신축 타운하우스를 분양 받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하스묵 파텔(사진) 부부는 이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를 은퇴 후의 완벽한 내집으로 여겼던 꿈이 산산조각 났다. 분양 계약을 하고 디퍼짓을 위해 신용대출 25만 달러를 받은 후 악몽으로 바뀐 것이다.


 72개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인 Ideal Developments의 Boss Luxury Towns는 지난 가을 온타리오 HCRA(Home Construction Regulatory Authority)가 개발사를 면허 없이 진행한 혐의로 기소한 후 취소됐다.


 이후 이 프로젝트의 담보 대출기관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Yonge Street과 Bond Crescent 인근 개발부지를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파텔과 다른 분양자들은 법원에서 매각을 승인할 경우 디퍼짓을 돌려받을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61세인 파텔은 “정말 처참한 기분이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나와 아내의 연금 등 모두를 은행에 지불해야 할 것이다”고 한탄했다.


 그는 취소된 2개의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에 총 570만 달러를 디퍼짓한 29명의 분양자 중 한 명이다. 이들의 개별 디퍼짓은 12만~25만달러였다.


 온주 주택보증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만 보호한다. 콘도와 달리 프리홀드 타운 개발자는 트러스트에 티퍼짓을 보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양자들은 총 280만 달러를 잃을 수 있다.


 파텔에게 이는 15만 달러 손실과 무기한 은퇴 연기를 의미한다. 그는 “아내가 일을 할 수 없다.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매달 700달러의 이자를 내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한 부동산 변호사는 “과거에는 분양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일이 드물었지만 토론토의 뜨거운 주택시장이 신생 개발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이런 사태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없어 잘못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개발사는 면허 없이 Boss Luxury Towns 프로젝트의 진행과 Tarion Warranty Corporation을 통한 온타리오 주택보증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해 10건의 불법 혐의를 받고 있다.


 파텔은 작년 5월 이 타운하우스에 대해 25만 달러의 디퍼짓을 동의했다. 이유는 개발사가 클로징시 분양가격에서 20만 달러를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엔후이 파의 경우는 지난 2020년 3월 이 개발사의 리치먼드 타운하우스 개발에 동일한 할인 약속을 받고 25만 달러를 디퍼짓했다.


 그러나 Major Mackenzie Drive와 Lennox Avenue의 Richmond Towns도 개발자 면허가 갱신되지 않아 작년 10월에 취소됐다.


 첫 내집 마련을 꿈꿨던 그는 “어떤 종류의 공사도 없었지만 그들은 내 디퍼짓을 돌려주지 않았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는 지난 2월 개발사와 관계자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고소했다.


 그는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자 친구가 있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싶지만 지금은 25만 달러를 잃어 모든 것이 멈춰있다”고 한탄했다.

 
 부동산 변호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디퍼짓이 안전한지 철저히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시켜야 한다. 또한 해당 개발업자가 건축했던 집을 구입한 경험자들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큰 계약을 맺기 전에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 착공 증가율 하위권

 주택 착공이 증가했음에도 토론토는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대 도시의 주택 착공이 늘어난 가운데 토론토의 증가율은 바닥에서 두 번째의 하위였다.


 CMHC에 따르면 캘거리가 모든 주택유형(단독, 반단독, 타운하우스, 콘도 및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착공이 전년도보다 63% 급증(1만5,017채)해 선두였다.


 같은 기간 토론토의 착공은 9% 증가(4만1,898채)에 그쳤다. 토론토의 총 착공 수는 6개 CMA 중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아주 저조했다. 토론토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 곳은 오타와(2.7% 증가, 1만221채)뿐이었다. 토론토의 증가율은 에드먼튼(1만2,546채)과 동률이다.


 CMHC는 “이 기간 저금리로 인한 집값 상승, 재고 감소, 수요 강세 지속으로 주택 건설업자들이 새 프로젝트 추진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캘거리의 높은 주택 착공률은 새 단독주택(5,512채, 59% 증가)과

아파트(6,314채, 90%)에 힘입은 것이다.


 토론토에서는 6,920채의 새 단독주택이 착공됐지만 18% 늘어난 수치다. 콘도와 아파트 착공(3만237유닛)은 8%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밴쿠버의 단독주택 착공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2%)했다.

높은 주택 용지 가격이 단독주택 건축을 비경제적으로 만든 것으로 지적됐다.


 CMHC는 “전반적으로 주택 착공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인구를 감안하면 2000년대 초반 이후 감소세에 있다. 캐나다의 전체 실업률(5.8%)이 낮지만 건축업계는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다. 더 많은 주택을 신축하려면 개선해야만 할 사항이다. 주택 개발을 위한 승인절차도 간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유리한 면세 계좌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첫 내집 마련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돕기 위해 최근 연방정부는 FHSA(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도입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TFSA(Tax-Free Savings Account) 및 HBP(Home Buyers’ Plan)에 더해 다운페이를 면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새 FHS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계좌인지 살펴봐야 한다.


 2023년부터 제공되는 FHSA는 예비 첫 주택 장만자가 세금 없이 최대 4만 달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간 저축 한도는 8,000달러다.


 RRSP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에서 FHSA에 대해 공제할 수 있으므로 좋은 절세 수단이다. 더 좋은 점은 RRSP와 달리 돈을 꺼낼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연간 8,000달러를 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다. 그리고 평생 혜택도 4만 달러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새 FHSA는 집을 구입하기 전에 최소 5년의 기간이 있고, 매년 8,000달러를 저축할 수 있을 때 좋은 선택이다. 내년에 집을 사고 싶다면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의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FHSA를 TFSA와 함께 사용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두 가지 면세저축 계좌를 모두 이용해 다운페이 자금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옵션은 HBP로 첫 주택 마련의 경우 RRSP에서 면세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HBP를 사용한 최대 인출액은 3만5,000달러며, 15년에 걸쳐 RRSP에 상환해야 불이익이 없다.


 HBP는 즉시 또는 내년에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좋은 옵션이며,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매력적이지 않다.

리츠(REITs) 면세 손대나

 리츠(REITs)로 불리는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를 일컫는다.


 이들 회사는 소득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형 임대주가 막대한 세금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연방정부도 리츠 회사의 세금면제에 손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임대주인 캡리츠(CAPREIT)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후 2021년에 다시 회복했다. 이 부동산회사의 수익은 지난해 9억9,310만 달러로 5.7% 증가했다. 약 7만 명의 세입자로부터 평균 1,149달러의 월세수입을 얻고 있다.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으며 주가도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


 오타와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인 CTF(Canadians for Tax Fairness)의 분석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연방 세금면제를 통해 작년에 약 7,494만 달러를 절약했다.


 CAPREIT 같은 리츠는 오랫동안 연방정부로부터 특별 세금처리를 받아왔다. 즉, 소득을 회사 투자자에게 전가하면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CTF에 따르면 CAPREIT, Boardwalk, InterRent, Killam을 포함한 캐나다에서 가장 큰 7개 아파트 소유 리츠가 지난 10년 동안 총 15억 달러의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 7개 리츠는 국내 전역에 14만5,000개의 임대 유닛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리츠의 세금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CTF는 “리츠가 월세를 올리며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캐나다인에게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CAPREIT는 “리츠는 주주에게 소득을 분배해 개별적으로 과세된다. 투자자들이 소득세와 양도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이다“고 반박했다.


 CAPREIT는 “아파트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캐나다의 임대시장에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계에서는 기업들이 신탁을 조직해 세금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


 워털루대 마틴 어거스트 교수에 따르면 리츠가 1996년에는 임대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2017년에는 거의 16만5,000 유닛으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 다가구의 10%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는 리츠 대기업의 세금 처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작년 12월 주택장관에게 “2023년 말까지 주택시장이 금융화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리츠에 대한 세금구조를 검토해 가능한 개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 정부 관계자는 “주택은 캐나다인이 거래할 금융상품이 아니라 주거할 집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츠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CAPREIT는 “리츠의 면세를 종료하면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를 막을 것이다. 캐나다에서 더 많은 임대주택을 원한다면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가-금리에 저소득층 고통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 캐나다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할 것으로 지적됐다.
 

 로열은행(RBC)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 상승은 모든 캐나다 가구에 영향을 미치나,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가 재정적 부담을 심하게 겪는다.


 RBC는 오는 10월까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2%까지 올리면 내년에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 상환액이 거의 2,000달러 또는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특히 소득이 낮은 층의 소비능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부채상환 부담은 늘린다는 것이다.


 팬데믹은 모기지 등의 부채를 증가시켰지만 여행, 레스토랑, 휘발유 및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지출을 억제해 국내 가구가 3,000억 달러의 저축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축은 각 소득층에 균등하지 않았다.


 RBC는 “저소득 가구는 돈이 모아지면 주로 빚을 갚았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하는 차입 비용에 대한 완충 장치가 훨씬 작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모기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캐나다인의 부채를 크게 높였다.


 RBC에 따르면 많은 캐나다인들이 낮은 차입 비용 환경에서 더 넓은 생활공간을 원함에 따라 모기지 대출이 2020년과 2021년에 연평균 1,500억 달러 증가했다.


 이에 2021년 말까지 모기지는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넘어섰다. 반면, 2020년 소비자 신용(신용카드, 개인대출 및 라인오브크레딧) 사용은 감소했다.


 이에 더해 휘발유,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지갑을 얇게 했다. 캐나다의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7%를 기록, 거의 모든 비용이 뛰었다.


 RBC는 “이러한 물가 급등은 저소득 캐나다인의 구매력을 필연적으로 더 약화시킨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면 임금이 상승해 저축과 단기적 소비지출을 떠받치나 캐나다인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 상승을 고려해도 이자율의 가파른 인상은 가처분 소득에서 부채에의 지출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다. 생필품 가격 급등과 결합된 이러한 부담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 인상이 3% 이상 공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생산능력 한계와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은이 직면한 과제는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물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만큼의 금리 인상이나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번호판 등록비 없지만 갱신은

 온타리오주에서 차량 번호판의 스티커 제도는 폐지됐으나 갱신(무료)은 계속 해야 한다.


 운전자들의 보험가입 여부, 체납 벌금, 고속도로 통행료 연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번호판 위반자 벌금은 60~1,000달러.


 서비스온타리오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www.ontario.ca/page/renew-your-licence-plate)에서 갱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