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개발사 분양 피해 속출


 광역토론토서 무면허 개발사의 분양 타운하우스 피해 사례가 속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틈타 한몫 벌려는 신생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경험 부족 등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그 과정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는 것.


 최근 CBC 뉴스는 온타리오주 리치먼드힐의 신축 타운하우스를 분양 받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하스묵 파텔(사진) 부부는 이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를 은퇴 후의 완벽한 내집으로 여겼던 꿈이 산산조각 났다. 분양 계약을 하고 디퍼짓을 위해 신용대출 25만 달러를 받은 후 악몽으로 바뀐 것이다.


 72개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인 Ideal Developments의 Boss Luxury Towns는 지난 가을 온타리오 HCRA(Home Construction Regulatory Authority)가 개발사를 면허 없이 진행한 혐의로 기소한 후 취소됐다.


 이후 이 프로젝트의 담보 대출기관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Yonge Street과 Bond Crescent 인근 개발부지를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파텔과 다른 분양자들은 법원에서 매각을 승인할 경우 디퍼짓을 돌려받을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현재 61세인 파텔은 “정말 처참한 기분이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나와 아내의 연금 등 모두를 은행에 지불해야 할 것이다”고 한탄했다.


 그는 취소된 2개의 타운하우스 프로젝트에 총 570만 달러를 디퍼짓한 29명의 분양자 중 한 명이다. 이들의 개별 디퍼짓은 12만~25만달러였다.


 온주 주택보증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만 보호한다. 콘도와 달리 프리홀드 타운 개발자는 트러스트에 티퍼짓을 보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양자들은 총 280만 달러를 잃을 수 있다.


 파텔에게 이는 15만 달러 손실과 무기한 은퇴 연기를 의미한다. 그는 “아내가 일을 할 수 없다.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매달 700달러의 이자를 내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한 부동산 변호사는 “과거에는 분양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일이 드물었지만 토론토의 뜨거운 주택시장이 신생 개발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이런 사태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없어 잘못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개발사는 면허 없이 Boss Luxury Towns 프로젝트의 진행과 Tarion Warranty Corporation을 통한 온타리오 주택보증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해 10건의 불법 혐의를 받고 있다.


 파텔은 작년 5월 이 타운하우스에 대해 25만 달러의 디퍼짓을 동의했다. 이유는 개발사가 클로징시 분양가격에서 20만 달러를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엔후이 파의 경우는 지난 2020년 3월 이 개발사의 리치먼드 타운하우스 개발에 동일한 할인 약속을 받고 25만 달러를 디퍼짓했다.


 그러나 Major Mackenzie Drive와 Lennox Avenue의 Richmond Towns도 개발자 면허가 갱신되지 않아 작년 10월에 취소됐다.


 첫 내집 마련을 꿈꿨던 그는 “어떤 종류의 공사도 없었지만 그들은 내 디퍼짓을 돌려주지 않았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는 지난 2월 개발사와 관계자를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고소했다.


 그는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자 친구가 있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싶지만 지금은 25만 달러를 잃어 모든 것이 멈춰있다”고 한탄했다.

 
 부동산 변호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디퍼짓이 안전한지 철저히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시켜야 한다. 또한 해당 개발업자가 건축했던 집을 구입한 경험자들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큰 계약을 맺기 전에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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