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보조 중단에 파산 증가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개인파산이 늘어나고 있다. 토론토에선 올해 2분기에 3,500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5%나 증가했다.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부의 보조금은 소비자부채를 억제하여 파산을 줄였다. 이제 보조금이 고갈되고 물가 급등으로 생활비는 뛰면서 파산신청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


 캐나다파산감독국(OSBC)에 따르면 개인 파산신청을 하는 캐나다인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온타리오주에선 올해 2분기에 8,800건의 개인파산과 소비자제안이 있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6.5%, 올해 1분기보다 12.8%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제안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더 적은 비율로 빚을 청산하는 요청이다.


 토론토에서는 3,500건의 파산이 신청돼 작년 대비 15%나 늘었다. 해밀턴에선 904건으로 26%, 전국은 2만6,000건으로 11% 각각 상승했다.


 BDO Debt Solutions은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이 늘고 있었다. 이 수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과 보조금으로 인해 오히려 떨어졌다.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서 그 비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미 예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정책대안센터(CCPA)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조정도 소비자 지급불능에 어느 정도 연계돼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는 모기지 상환을 기반으로 한 지급불능이 일반적으로 낮게 유지된다. 빚이 늘어나면 집을 팔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이 하락할 때는 대출상환을 위해 집을 파는 것이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CCPA는 “이 경우 빚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고 대출을 충당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 수도 없어 결국 파산한다. 모기지 부실은 주택시장 문제의 지표로 간주된다. 올해 봄부터 집값이 떨어지면서 매도로 빚을 갚을 능력이 줄어들어 부채상환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 정부의 도움으로 파산에 직면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기지 상환을 연기할 수 있었다. 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게다가 많은 소매점과 서비스업이 문을 닫으면서 빚을 더 늘려갔다”고 주장했다.


 CCPA는 “식료품과 연료 같은 일상용품 가격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계속 올라 생활비가 팬데믹 기간보다 더 비싸졌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일상적인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기존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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