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fraud로부터 보호법

 토론토에서 남녀 2인조 사기꾼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95세 노인의 집에 세를 든 후, 집주인을 사칭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매물로 내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기꾼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몇 주 만에 이 집을 매물로 올렸으며, 다행히 팔리기 전에 발견돼 노인의 가족은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집주인이 수개월 해외출장에서 돌아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팔린 사실을 알아차린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사기꾼이 주인을 사칭해 집을 판매한 사건이라며 용의자 2명의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95세 노인의 집 남성 세입자의 가짜 이름이 이 사기 사건에 사용된 점을 들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사기(Title fraud)란 무엇이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에 따르면 소유권 사기란 위조 신분증이나 문서를 사용해 집주인의 신원을 도용하고 재산의 소유권 또는 법적 소유권을 빼앗는 것을 일컫는다.

사기꾼이 부동산 소유권을 손에 넣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저당 잡힐 수 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일으켜 훔치는 경우도 있다.

 타이틀 보험회사 FCT(First Canadian Title)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어떤 통지서를 받거나 사기꾼이 매도를 시도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FCT에 따르면 주택 소유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모기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법원을 통해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집을 팔 수도 없다. 소유권을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한다.

 캐나다사기방지센터는 운전면허증, 여권, 출생증명서, 사회보장번호(SIN), 시민권 등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택 모기지를 신청하거나 매매 절차를 밟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신분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공유에 주의할 것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신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파쇄한 후 버릴 것 ▶이사할 때 금융기관에 새 주소를 알릴 것 등을 조언했다.

타이틀 보험은 등기상 하자나 명의 도용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집주인과 대출기관을 보호해 준다. 비록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발생하는 법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허위로 등록된 주택을 모르고 구입한 경우에도 타이틀 보험이 보호한다. 이 경우 진짜 소유주는 집을 되찾고, 모르고 산 바이어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에 따르면 주택 거래 양측 모두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즉, 집주인은 잠재 세입자의 신용점수 등을 요청해 신중히 검토하고, 세입자도 주인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간단히 소셜미디어에서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고, 관련 사진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기 행위를 발견하는 데 크게 도움될 수 있다. 때때로 온라인에서 자신의 주택을 검색하여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임대 사이트나 매물로 부적절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온주정부는 운전면허증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dlc.rus.mto.gov.on.ca/dlc)를 제공한다. 검색 결과 면허증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위험신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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