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권 사기 빙산의 일각

 광역토론토(GTA)에서 신원을 도용해 집을 몰래 팔아버리는 소유권 사기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업계에 따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다.

 국영방송 CBC에 따르면 조직범죄 집단이 사기의 배후에 있다. GTA에서만 주인 모르게 집을 팔아 치우거나 저당 잡힌 건이 적어도 30채를 넘어선다. 이러한 타이틀 사기(Title fraud) 추세가 계속되면 소유권 보험의 미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사설 조사기관 KIAG(King International Advisory Group)는 한 소유권 보험회사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청구 비용 사기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섰다.

 브라이언 킹 KIAG 대표에 따르면 현재 GTA에서 신원 도용을 통해 집을 팔아 현금을 챙기려 한 소유권 사기 4건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모기지를 통해 돈을 갈취하려 소유주의 동의 없이 주택대출을 설정한 최소 26건의 사기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피해자는 “현재 알려진 사기만 30건을 넘는데, 왜 일찌감치 파악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CBC에 따르면 킹이 조사하고 있는 보험사의 4건 외에도, 다른 3개(국내 총 4개)의 소유권 보험사 모두 토론토에서 주택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 팔린 사기 청구를 당했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공하지 않았다.

 킹에 의하면 조직범죄 집단은 모기지가 전혀 없는 집이나, 여전히 많은 에퀴티가 있어 대출 가능한 곳부터 물색한다. 이후 훔친 ID를 사용해 사기를 친다. 대리인을 고용해 세입자로 위장시켜 집에 들어가게 하고, 다른 대리인에게 주택 소유자를 사칭시켜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다.

 킹은 “얼굴을 들어내는 대리인들은 5,000달러에서 1만달러 정도의 소액을 챙기는 잔챙이 들이다. 배후에 있는 진짜 사기꾼은 표면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집을 빠르게 팔아 치우거나 모기지를 신속히 받아 챙기려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오퍼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킹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고도화한 조직 범죄자들이다. 돈은 보통 7일 이내에 사기성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 재빨리 암호화폐로 이동하거나 금괴로 바뀐다. 그리고 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해외로 즉시 빠져나간다. 보험사는 너무 늦을 때까지 사기에 대해 알아채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소유권(타이틀) 보험은 등기상 하자나 명의 도용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집주인과 대출기관을 보호한다.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발생하는 법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허위로 등록된 주택을 모르고 구입한 경우에도 타이틀 보험이 보호한다. 이 경우 진짜 소유주는 집을 되찾고, 모르고 산 바이어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유권 및 모기지 사기 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유권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보장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의 Chicago Title 보험회사 부사장 존 라이더는 “예전엔 그러한 청구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수십 개나 된다. 캐나다에는 4개의 소유권 보험사가 있다. 업계 전반에 걸쳐 지난 2년 반 동안 사기로 인한 청구액이 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유권 보험회사 FCT는 “우리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사기의 정교함을 목격하고 있다. 매우 조직적이다”고 전했다.

 라이더는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분증 확인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하소연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효태 기자 | htkim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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